대한상의, 우리나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앞당기려면 신산업 규제 해소·순환경제 구축 등 정책 개선 필수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스타트업들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 대해 탄소중립 ‘골든크로스(Golden Cross)’를 앞당길 포괄적인 정책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시장이나 사업 등에서 ‘기존의 판도를 뒤집는 긍정적인 현상 혹은 상승세에 돌입하는 상황’을 관용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해당 기간 발생한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 혜택으로 상쇄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며 “(쉽게 말해) 총 편익이 총 비용과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이자 기대 순이익이 실현되는 시작점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4차례 열린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상의는 해당 보고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권에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 과제를 선별한 3대 원칙과 9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2권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선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의 탄소중립 골든크로스가 약 2063년경에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갈무리

대한상의 “한국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2063년경 달성 예상돼” 🚨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탄고중립 골든크로스는 과연 언제쯤일까요? 대한상의 조사 결과, 한국의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는 약 2063년경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보다 20년 앞선 2045년경에 비용의 증가 속도보다 편익의 발생 속도가 빨라져 순이익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는 시점이 찾아올 것으로 대한상의는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비용에 자체적인 자료를 보완한 결과, 2100년까지 투입해야 할 단순 총합계가 약 2,7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기후문제로 인한 잠재된 피해비용 절감효과 등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AM)을 활용해 기후편익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편익은 현재 가치로 3,0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편익은 2050년 이후에야 비로소 두각을 드러낸다”며 “(기후편익이) 향후 30년간 거의 드러나지 않아 당장의 추가적인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지난 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뒷줄 오른쪽)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뒷줄 왼쪽)에게 탄소중립 100대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3대 원칙 제대로 이행하면 한국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2040년까지 앞당겨” 🔔

대한상의는 “투자와 행동이 늦어질수록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기는 일은 더욱 요원할 뿐”이라며 “최악의 경우 기대 수익이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투자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며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와 실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에 각계 전문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원칙을 제대로 이행해 간다면 2060년경이 아닌 2040년까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단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입니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1️⃣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대한상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표명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신산업이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을 ‘디커플링(Decoupling)’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탈성장(Degrowth)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촉진

말 그대로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한단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부터 10년간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에 1조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탄소중립 10대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대한상의는 한국의 탄소중립 대응 연구개발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단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거버넌스 혁신 ▲연구 기금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3️⃣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과학기술 개발도 중요하나 수요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합니다. 이에 혁신을 주도할 기업들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제도를 개편하고, 독립규제위원회 설립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3대 원칙과 9대 전략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 ©ORF

대한상의 “에너지 분야 규제 문턱 낮추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돼야 해” ⚖️

대한상의는 이들 3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9대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9대 전략은 순서대로 ①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②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③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④산업경쟁력 강화 ⑤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⑥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⑦기후금융 활성화 ⑧자원순환제도 개선 ⑨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 등입니다.

특히, 대한상의는 규제에 가로막혀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활성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기판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예로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이를 전담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입지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의 사업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차원 체계적 로드맵·전환 과정서 지원 또한 필수 🗺️

한편,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도 선정됐습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순환경제 구축 등입니다.

보고서는 또 “제품의 저탄소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단 점을 덧붙였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감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GI: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조직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를 뜻한다.

 

<저작권자(c)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 결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이 확정되자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그린비즈, 정책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기 연임, 韓에 미칠 영향은?

그린비즈, 정책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확정 두고 EU 27개 회원국 의견 엇갈려

그린비즈, 정책

IRA 전기차 보조금에 국제소송 시동 건 中, WTO 전문가 패널 선임 요청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