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소비자의 ‘자가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애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중들의 이목이 쏠린 상황!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자가수리권에 대한 모든 것 들고 와 봤습니다!
Right to Repair? 자가수리권…그게 뭐야? 🔧
소비자가 본인 소유 기기를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자가수리권’이라 부르고 있어요.
- 자가수리권이 왜 떴냐면요 🛠️: 보통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전자기기 수리를 맡기는데요. 도시가 아니면 서비스 센터 접근성이 좋지 않고, 비용 부담이 높단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럴 바에야 소비자 스스로 직접 수리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 자가수리권의 장점은요 👍: 순환경제 관점에서는 수리 향상을 통한 제품 수명 극대화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전자 폐기물 5,360만 톤 중 단 17.4%만 재활용됐단 점을 고려하면, 자가수리권을 통해 재사용과 내구성이 더 높아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 제품 수명 연장을 통한 이익 극대화가 가능!
+ 이에 대한 유럽환경국(EEB) 왈 🔊
유럽 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만 연장해도, 약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고. 이는 일반 자동차 2백만 대 운행을 줄이는 것과 비슷해.
해외에서는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야?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가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관련 정책과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반면, 우리나라는 관심이 부족해 아직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자가수리권에 적극적인 3개국을 이야기하면.
- 영국 🇬🇧: 법으로 아예 제정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제조업체가 예비부품을 같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 프랑스 🇫🇷: 자국 내 판매되는 전자제품 5개(스마트폰, 노트북, TV, 잔디깍기, 세탁기)에 ‘평가 요소(Index 101)’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중인데요. 이 점수에 따라 1~10까지 표기된다고. 올해 말까지 3개 제품이 추가되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단 소식! 먼저 트랙터 같은 농기계에 적용되는데요. 현 행정부는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정명령에 따라 입안할 법규에는 IT 업체들이 판매하는 각종 순정 부품을 일반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다고 합니다.
+ 유럽연합(EU)에서는 말이죠 🇪🇺
얼마 전 관련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제품 수명 연장, 예비 부품 접근성 증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최대 10년 동안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조사들 반발이 심할 것 같아 😔
일반에 수리 매뉴얼을 공개하면 미공개 기술까지 보여준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IT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고요. 더불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수리 중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한 예로 애플은 보안을 근거로 자사 제품 수리를 공식 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해온 상황이었죠.
+ 직접 수리했다고? 제품 보증 무효! 🔧
다른 수리 업체를 이용하거나 소비자가 유튜브 등을 참고해 직접 제품을 수리할 경우 보증 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해선 보증 무효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