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동창업자 vs 애플, “알아서 수리하게 해줘야”

최근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소비자의 ‘자가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애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중들의 이목이 쏠린 상황!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자가수리권에 대한 모든 것 들고 와 봤습니다!

 

Right to Repair? 자가수리권…그게 뭐야? 🔧

소비자가 본인 소유 기기를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자가수리권’이라 부르고 있어요.

  • 자가수리권이 왜 떴냐면요 🛠️: 보통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전자기기 수리를 맡기는데요. 도시가 아니면 서비스 센터 접근성이 좋지 않고, 비용 부담이 높단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럴 바에야 소비자 스스로 직접 수리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 자가수리권의 장점은요 👍: 순환경제 관점에서는 수리 향상을 통한 제품 수명 극대화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전자 폐기물 5,360만 톤 중 단 17.4%만 재활용됐단 점을 고려하면, 자가수리권을 통해 재사용과 내구성이 더 높아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 제품 수명 연장을 통한 이익 극대화가 가능!

 

+ 이에 대한 유럽환경국(EEB) 왈 🔊
유럽 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만 연장해도, 약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고. 이는 일반 자동차 2백만 대 운행을 줄이는 것과 비슷해.

 

해외에서는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야?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가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관련 정책과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반면, 우리나라는 관심이 부족해 아직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자가수리권에 적극적인 3개국을 이야기하면.

 

+ 유럽연합(EU)에서는 말이죠 🇪🇺
얼마 전 관련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제품 수명 연장, 예비 부품 접근성 증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최대 10년 동안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조사들 반발이 심할 것 같아 😔

일반에 수리 매뉴얼을 공개하면 미공개 기술까지 보여준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IT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고요. 더불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수리 중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한 예로 애플은 보안을 근거로 자사 제품 수리를 공식 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해온 상황이었죠.
 

+ 직접 수리했다고? 제품 보증 무효! 🔧
다른 수리 업체를 이용하거나 소비자가 유튜브 등을 참고해 직접 제품을 수리할 경우 보증 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해선 보증 무효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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