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이 6GW(기가와트)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급하겠단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GS풍력발전·HD현대에너지솔루션·한화솔루션·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건 정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소규모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더는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등한시 할 수 없단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산자부 “해상풍력 확대 본격”…산업단지·영농형 중심 태양광 입지 발굴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와 해상풍력 14.3GW입니다. 1GW는 통상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3년까지 국내에 들어선 누적 태양광(23.9GW)과 해상풍력(0.1GW) 설비용량 모두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먼저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단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법 제정 이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도 공개합니다.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가격 외에 기술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非)가격 요소도 한층 강화합니다.

자금 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펀드 등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경우 주민·계통수용성이 높고 재생에너지 전략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위주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업종이나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입주 기업의 참여율을 높인단 계획도 담겼습니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 ‘햇빛산단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울산(미포)와 부산(명지녹산)에서 150㎿로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수요를 고려해 추가 용량을 더 발굴해 추진한단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연계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

정부는 또 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단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됩니다.

현재 주요 발전사는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 비율(RPS 제도)을 지정받습니다.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거나 외부에서 1MWh(메가와트시) 기준으로 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구입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발전사가 구매한 REC에 들어간 비용은 최종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습니다. 2022년 REC 비용으로만 약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REC 거래 가격은 수요량와 공급량에 따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캠페인에 기업들이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늘림에 따라 REC 거래 가격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단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행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단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산자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에 의하면, RE100 참여 기업 증가 속에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이 약 1.3GW 규모를 직접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가칭)’으로 발전시킨단 방침입니다.

또 중동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민관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가칭)’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