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전기자동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위해 충전기 123만 기 이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7년간(2024~2030) 총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확충에 따른 화재 예방 및 대응책도 방안에 담겼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 🤔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국내 전기차 충전기 부족과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 ①접근성 ②편의성 ③안전성 ④전문성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1️⃣ 접근성: 적시적소에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 구축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는 47만여 대.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여 기입니다. 이중 급속충전기는 2만 5,000기, 완속충전기는 21만 5,000기가 구축돼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에 충전기 123만 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전기 수에서 약 5배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생활거점(주거지·직장 등)에는 54만 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합니다. 또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5,500기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됩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는 심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충전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력분배형’ 충전기가 보급됩니다.

다만, 노후 아파트는 충전기 설치 시 대규모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아파트 근처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해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가 설치됩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만드는 일부 규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을 기존 60곳당 1명에서 120곳당 1명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2️⃣ 편의성: 회원카드 하나로 모든 충전기 사용 가능 💳

정부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불편 민원신고센터와 특별점검을 통해 고장에 대응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더불어 충전 결제 방식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간 전기차 충전을 위해선 충전 사업자에 따라 각각 충전카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개별 충전카드를 모두 통합해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단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계획입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충전기 고장 및 이용 가능 여부·요금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민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기차 충전시장을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현재 보유 중인 공공 급속충전기 7,000여 기가 단계별로 민간에 이양됩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 급속충전기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민간으로 이양된 충전기라도 일정 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안전성: 충전시설 화재 사전 차단 및 관련 규정 개정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배터리 안정성 인증 ▲사후 검사 제도 ▲이력 관리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대응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조금의 정확한 규모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집행 지침’을 설계하며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소방청이 내놓은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는 일반·고속도로가 3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전 등을 위해 주차 중 발생한 화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이 없다 보니 권고안 수준에 불구한 안전 대책만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일정기간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충전기를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산자부 및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거쳐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해 지하 3층까지 설치를 권장하는 형태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충전설비 자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 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선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방침입니다.

4️⃣ 전문성: 매년 전문가 100명 이상 배출…“인프라 확충 이행력 강화” ⛽

전기차 충전시설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시행됩니다.

매년 100명 이상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고 기존의 내연기관차 정비 인력도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것.

더불어 정부는 기관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이번 방안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정부가 2030년 전기자동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위해 충전기 123만 기 이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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