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의 기후대응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재정계획 제출자료와 2024년 정부예산안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4년 정부의 기후대응 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의결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된 17조 2,414억 원보다 2조 7,233억 원 낮은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24년 기후대응 사업 458개 중 329개 예산 삭감 📉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매년 재정 투입 목표 예산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부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당시 ▲2024년 17조 2,414억 원 ▲2025년 18조 6,218억 원 ▲2026년 20조 559억 원 ▲2027년 20조 6,54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단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14조 5,181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사업 458개 가운데 329개(71.8%)는 목표 예산보다 깎였습니다. 또 사업의 절반가량인 231개는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2조 1,181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삭감 비중이 큰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공모하는 등 정책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허나, 이 사업은 올해 예산(3조 1,986억 원)보다 25% 줄어든 2조 3,988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당초 목표 예산는 3조 9,520억 원이었습니다.

 

산자부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 1055억 → 412억 🤔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4,406억 원에서 1,275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농작물재해보험도 72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1,055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513억 원과 산자부의 녹색혁신금융사업 368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최우선으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정부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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