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앞장서는 모양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2025년부터 서울시에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6만 5,000원만 내면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가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끌어낸단 목표입니다.

서울시가 순환경제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대응을 선도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나, 인천시·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는 일방적 발표라며 ‘행정이기주의’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니엄이 2편에 걸쳐 서울시의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서울시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 2014년 895톤 → 2021년 2753톤 📈

서울시가 플라스틱 순환에 서두르는 이유는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서만 연간 40만 5,000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는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에서 13.6%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6톤에서 2021년 2,753톤으로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오는 2026년 폐플라스틱 일일 발생량은 3,800만 톤을 넘을 것이란 것이 서울시의 전망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용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해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36.5%가 서울 외부에서 재활용되는 점도 문제라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2026년까지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 10% ↓·재활용률 10%p ↑ 😮

이에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종합대책은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함께 22개 세부과제가 담겼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한 폐플라스틱 일일 발생량을 2026년까지 245톤(10%) 낮추고, 같은기간 재활용률은 10%p(퍼센트포인트)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13만 7,36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단 것이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또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2,200여개를 창출한단 것. 서울시는 약 1,793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핵심은? ⚖️

그리니엄이 종합대책 사업별 추진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크게 4가지 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감축 ▲다회용기 구축 ▲재활용 인프라 확충 통한 재활용률 향상 ▲열분해 등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 등입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2025년부터 서울 내 일회용 보증금제 도입 🥤

서울시에서만 연간 일회용컵 6억 3,000여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회수율은 약 5%로 극히 미미합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로 다회용컵 사용 동기가 저하됐다”며 “일회용컵 사용 패널티(보증금) 부과와 다회용컵 혜택 병행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주도·세종시에 이어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합니다. 앞서 시행 중인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와 SK텔레콤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컵 반납률은 1월말 79%를 기록한 뒤 70% 후반대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작년 7월 기준 6,693개 커피·음료 가맹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5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리니엄에 “서울시가 8월 중에 관련 정책 시행을 알리고 먼저 검토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1월까지 300원의 ‘개인컵(텀블러) 추가 할인제’도 시행됩니다.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20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단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됩니다.

 

2️⃣ 다회용기|다회용기 전환 ↑, 한강공원 ‘제로 플라스틱’ 존 운영 🤔

일회용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이뤄집니다.

2026년까지 배달앱과 연동해 서울시 전 자치구에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배달 시스템을 구축한단 계획입니다. 서울시 내 배달음식점의 약 10%인 5,000개 식당이 목표입니다.

또 서울시가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업해 운영 중인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제로식당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리필형 판매 매장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로 확대됩니다.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전면 도입도 추진됩니다. 현재 지난 7월부터 서울의료원에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이 운영 중입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타 병원 및 장례식장과 공유해 확대한단 것.

일단 2025년 7월부터 서울시 시립병원 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전면 사용 의무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서울시 내 장례식장은 총 64개입니다. 이중 6개가 공공기관이 관리합니다.

 

▲ 서울시는 한강 잠수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한강공원 전역을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단 계획이다. ©서울시

축제 및 행사에서 배출하는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푸드트럭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받은 모든 축제는 푸드트럭 등에 다회용기 제공 및 회수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치구나 민간 축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 노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한강공원 내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도 금지됩니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이 운영됩니다.

2024년 뚝섬과 반포로 확장하고, 이후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단 구상입니다.

다만, 한강공원 내 제로 플라스틱존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선별 강화를 위해 예산 1억 원이 책정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밖에도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일회용 응원용품 같은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도 추진됩니다. 의무는 아니며 이와 관련해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 서울시는 지역 내 분리배출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무인자원회수 장비를 시범 운영한단 계획이다. ©수퍼빈

3️⃣ 재활용률 향상|분리배출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버스정류장·대학가 등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이를 위해 ▲동네 자원관리사 지정 ▲사각지대 지역 분리배출함 집중 설치 ▲무인자원회수 스테이션 시범 운영 ▲버스정류장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등을 실시됩니다.

또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합니다. 신규 건축물 설계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에서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4️⃣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

감축·재활용에도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원으로 선순환할 계획입니다.

GS칼텍스 등 국내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폐비닐·플라스틱을 연료유·재생원료로 생산하는 도시원유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비닐 일일 235톤을 열분해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서울시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된만큼 원단폐기물을 섬유패널·건축자재 등에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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