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순환경제 실현을 통해 자원안보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이날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공급과 재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안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환경 성과를 낼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와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환경부, 재활용 활성화 통한 순환경제 실현 ♻️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나온 환경부의 순환경제 계획. 사실 이날 보고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어지는데요.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경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환경부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단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선별장 187개소 현대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광학선별기 설치를 2021년 9%에서 2026년 63%로 늘릴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또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해 자원안보에 기여한단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무상 수거 범위를 현행 대형 가전제품에서 중소형 가전제품 및 이어폰 같은 부속물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희소금속 관련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단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날 환노위에 참석해 “자원순환 공공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순환경제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옥 이사장은 그러면서 “(순환경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 기술 개발 확대와 함께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 “원전 포함 녹색분류체계 9월 확정 아냐” ☢️
앞서 환경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당시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8월 초까지 발표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확정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환노위에 참석한 한 장관은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시기를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동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초안 발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녹색분류체계 확정시기를 9월로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도 등을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원전이 이 체계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원전 사업이 활성화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서 제시한 원전의 안전성 조건이 국내에서 가능하냔 질문에 대해선 한 장관은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EU가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재생에너지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NDC 달성할 것 💫
한 장관은 이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원전 및 재생에너지를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과 연계되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NDC를 설정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를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 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로 잡다보니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산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원전을 30% 이상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도 물론 확대를 하지만 그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믹스 부분은 지금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고 감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에 참석한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시행할 것 🥤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6개월 유예를 한 환경부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임 의원은 일회용 보증금제는 환경부가 2020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제조·유통·소비·수거선별·재활용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마련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Stay conn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