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현지시각) 하와이 주정부는 교통당국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어린이 및 청소년 13명과 합의에 이르렀다. 사진은 합의 직후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청구인 측이 단체사진을 찍은 모습. ©하와이 주지사실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정부에 기후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내 기후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송은 2022년 6월 하와이주 어린이와 청소년 13명이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하와이 주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교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교통당국이 화석연료에 의존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하와이 주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표 청구인이자 하와이 원주민 청소년인 나바히네 후쿠미츠의 이름을 따 ‘나마히네 기후소송’으로 불립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원고 측 대리인단인 비영리 법률단체 ‘아워칠드런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는 소송 청구인 측과 하와이 교통당국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그 조건으로 하와이 주정부는 ‘어린이들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기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은 2045년까지 하와이주 내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의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탄소네거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하와이 주정부의 약속이 담겼습니다.

또 탈탄소화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자 청소년 위원회도 창설됩니다.

2030년까지 전기자동와 대중교통 이용 등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청정 모빌리티 시설 투자를 위한 최소 예산은 4,000만 달러(약 556억원)로 명시됐습니다.

합의 직후 그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옹호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은 칭찬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 합의는 하와이주가 생명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잘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드 스니펜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하와이주 모든 운송 수단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나마히네 기후소송은 당초 오는 25일 첫 공판이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허나, 청구인과 주정부 간의 합의 덕에 공판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환경법원의 존 토나키 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16살을 맞은 그는 “14살 때 주정부에 맞서는 것은 내게는 큰 도전이었다”며 “불가능해 보였으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보면 젊은이들이 기회를 잡고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바히네와 그의 가족들은 10대에 걸쳐 하와이 전통 작물인 토란(타로)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가업인 토란 농사가 어려워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땅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 청구인 측 공동대리인단이자 아워칠드런트러스트의 전략 부국장인 안드레아 로저스 변호사는 “미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최초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 역사적인 합의는 미국 내 다른 주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해당 기후소송을 지원해 온 아워칠드런트러스트는 몬태나·유타·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기후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사빈센터에 의하면, 2022년까지 미국 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건수만 1,522건에 이릅니다. 세계 기후소송의 약 70%가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