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실무 그룹1(WG1)의 보고서는 현재 기후 상황을 ‘적색경보(Code Red)’이라 명하고, 전 세계에 긴급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당시 보고서는 탄소예산(카본버짓)의 잔여량이 4,000억 tCO2 (400 GtCO2)으로, 2020년 기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67% 수준이라 예측하였는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보름 즈음 앞둔 이 시점 국제 환경협력단체인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내놓은 보고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IPCC WG1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기후투명성 보고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섭씨 1.5°C를 제한을 위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시했고, 선진국들에게 더 강화된 기후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기후 야망(Climate Ambitio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Covid Recovery) ▲적응(Adaptation) ▲감축(Mitigation) ▲금융(Finance) 등 부문별로 G20 국가들의 현황과 대응 노력 등이 담겼는데요. 그리니엄이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봤습니다.

G20 포함 지구촌 모두 1.5°C 제한 위해 노력해야만 해 🌡️

기후투명성은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등 전 세계 16개 연구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력체로 매년 주요 20개국(G20)의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분석해 ‘기후투명성 보고서(Climate Transparency Report)’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 G20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발생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토지이용 및 산림 포함)의 75% 이상을 기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의 섭씨 1.5°C 제한이라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G20 회원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적 이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 지원 등 기후 금융 제공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G20 회원국들이 2030 기후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현재 G20 회원국 중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등에서는 탄소중립 법률을 제정했으나, 이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여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도 2030년 NDC를 더욱 상향해야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위한야심찬 계획과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후야망(Climate Ambition) 🏛️

2021년 4월 기준, 각국이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를 분석한 결과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요. 기후투명성은 보고서를 통해 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이 2.4°C에 도달할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 기준으로 각국의 NDC 내 설정 목표를 평가했는데요. 각국의 NDC를 상당히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불충분(insufficient), 아슬아슬하게 충분(Almost sufficient) 등 크게 4개로 평가하였는데요. G20 중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NDC는 ‘상당히 불충분’으로 평가돼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크게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배출 격차(Ambition Gap): 각국이 제출한 NDC와 국가 1.5°C 모델 간의 차이를 평가한 격차.

✅ CAT 등급(CAT rating): 정책 및 조치, 국내외 목표, 기후 금융 기여도 등 항목별로 평가한 등급.

우리나라(현 NDC 기준),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 상당수 국가의 NDC는 전반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죠.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은 ‘불충분’으로 평가됐는데요. 유일하게 영국만이 ‘아슬아슬하게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즉, G20 회원국 중 영국만이 2030년 1.5°C 제한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예측한 것인데요.

영국을 제외한 G20 회원국들이 제출한 NDC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불가능한 상황. 이에 기후투명성은 보고서를 통해 G20 국가들의 신속한 기후 행동 착수를 요구하고, 탄소중립 법률 제정 등 강구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회복(Covid Recovery) 😷

기후 야망 이외에도 눈여겨볼 부문은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G20 회원국들은 보건 분야 및 기업·국민 피해 대책을 위해 총 14조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이중 13%인 1.8조 달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녹색 산업(Green Sector)에 투입된 금액은 고작 3,000억 달러로 약 2%에 불과한데요. 기후투명성은 보고서를 통해 G20 회원국 상당수가 여전히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산업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전환 등 녹색 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투명성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교통, 건물, 연구 및 개발 등 녹색 산업 장려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죠.

적응 및 감축 그리고 재정 💰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일부 G20 회원국들은 향후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여 ‘기후 적응(Adapt)’ 대책이 신속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보고서는 G20 국가들 모두 식량, 물, 보건, 생태계, 주거 및 인프라 등 주요 사회 시스템에 걸친 기후 적응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죠. 한국은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기후변화 적응 준비가 비교적 잘된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또한, 기후 문제로 인한 손실(Loss)과 손해(Damage) 외 감축에 할당된 자원(Resource)들도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 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술됐는데요. 선진국들은 기후 재정 기여도를 높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신속한 퇴출을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성장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교통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모달 시프트(Modal Shift) 등 저탄소 연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저탄소 연료 전환, 전력화, 그린 수소 등 에너지 및 재효 효율화 증가, 제품 탈탄소의 필요성이 들어갔는데요. 건물 부문에서는 노후 건물 개보수 장려, 건물 리모델링, 신규 건물의 고효율 냉난방 기준 수립 관련 내용이 기술됐습니다.

토지 부문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존 지역간의 네트워크 구축, 산림 황폐 방지, 친환경 산림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담겨져 있습니다. 농업 부문은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한 생산방식의 개선, 식량 손실과 낭비 감소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재정 부문에서는 G20 회원국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화석연료의 재정 지원과 보조금을 중지하고, 재정 보고는 기후리스크와 통합하여 기존 자발적인 보고형식에서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탄소가격제 가격 상승과 적용 범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도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G20 선진국들의 1000억달러 금융지원 등 개도국에게 기후금융 제공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되는데요.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당사국은 감축ㆍ적응ㆍ재원ㆍ기술ㆍ역량배양ㆍ투명성 등 6개 분야별로 취할 각국 노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 기후변화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재원의 부족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더구나 코로나19로 인력, 재정, 인프라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기후위기를 상당부분이 선진국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만큼 COP26에서 더 나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