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레드플러스)의 목표는 산림 벌목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산림의 전체 탄소저장량을 향상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자 하죠.

이런 목표 덕분에 REDD+는 기후변화 대응, 개발도상국 빈곤 감소, 산림 관리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가능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는데요. 파리기후체재에서 REDD+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도 진행하는 REDD+ 🌲

현재 산림청은 인도네시아·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에서 REDD+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은 캄보디아 캄풍톰(Kampong Thom)주에서 추진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 사업을 자발적 감축 사업(VCS)로 등록했는데요.

지난해 9월 산림청은 5년간(2015~2019년) 사업을 진행한 결과, 1차 모니터링에서 탄소배출권 64.5만 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정식 명칭은 ‘툼링 REDD+(Tumring REDD+)’ 프로젝트.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부가 캄풍톰주 내 17개 숲을 보존한 것인데요. 산림청은 해당 숲을 보존해 열대우림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죠.

2016년 기준 캄보디아 국토의 48%, 약 8.5백만 헥타르(ha)는 산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매년 0.8%가 농지로 바뀌고 있는데요. 2006년 59.64%에 이르던 산림 면적은 2010년 57.55%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 합니다.

REDD+ 지역인 캄퐁톰(Kampong Thom)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 이전 연도인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촬영된 위성 사진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REDD+ 지역 근처 내 경작지 증가로 인해 산림 황폐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산림청이 1차 모니터링에서 64.5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했는데요. 허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예상된 감축량은 약 2백 만톤이었습니다. 1차 모니터링 결과, 등록 대비 약 33.4%만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REDD+ 프로젝트에 포함된 산림 면적이 4만 1,196 헥타르 중 해당 기간 동안 3,449 헥타르가 훼손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리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 캄보디아 REDD+ 사업 중 발생한 대규모 산림 훼손을 보도했는데요. 제시된 훼손 면적 등 몇 가지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발급을 위해서는 현지 샘플링 조사를 수행하고, 제3기관의 검증과 발행기관의 평가 등을 거치는데요. 여러 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거짓으로 발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위성 덕에 대규모 벌목이 일어날 경우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은 현지 공무원을 포함한 캄보디아 사업단이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장 방문 및 위성사진을 분석해 추후 정확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REDD+가 없었으면,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단 듯입니다. 이는 곧 말 그대로 대규모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밝은 조명 아래 그림자, REDD+ 💡

잠시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REDD+ 토지를 소유한 캄보디아 농부라고 말이죠. 이들은 망고를 심어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 팔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REDD+로 농사가 불가능하죠. 이에 REDD+는 농부들에게 산림 보존에 동참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실제로 돈이 모든 농부에게 돌아갈지 미지수란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자기 땅에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산림을 벌목해 농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REDD+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보존 지역 내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단 것입니다. REDD 계획은 지역 분열과 토지 약탈 그리고 폭력을 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현지인 상당수는 REDD+의 실질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과라 케 카바(Guaraqueçaba) 기후행동 프로젝트’는 2만 헥타르 규모로, 사업 참여자로 국제자연보호협회·제너럴모터스·아메리칸일렉트로닉파워 등이 참여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무장 경비원들이 현지인들을 위협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 석유회사 BP가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REDD+ 사업을 놓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 경제 파괴에 대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하고 있단 비난도 일었는데요. 2010년 BP 석유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의 폭발로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일어난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원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파리협정 체결 후 아프리카 열대우림과 남미 페루 등 세계 곳곳에 ‘카본 카우보이(Carbon Cowboy)’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현지인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며, 헐값에 탄소배출 소유권을 쓸어 담고 있죠.

RED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산림 훼손 및 황폐화를 줄여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빈곤 감소, 산림 관리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REDD+의 취지는 좋습니다. REDD+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지인들을 보호하고,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야 불법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지속가능한 산림 보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토지소유체계를 확립해 REDD+사업으로 토지가 강탈되거나 몰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파리기후체제에서 REDD+는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REDD+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은 단순히 배출권을 구매하는 재정적 파트너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로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