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일 환경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그리니엄에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
A. 혹시 ‘탄소포인트제’는 들어봤을지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낯설지 않은 당신, 혹시 탄소포인트제를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사실 환경부는 2008년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왔는데요. 탄소포인트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모은 포인트는 2포인트당 2원 이내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바꿀 수 있죠. 이와 유사한 제도로 평소보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 서울은 탄소포인트제 대신 에코마일리지 운영 📝
Q.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어떻게 다른 거야? 😯
A.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 개인! 일상! 실천!
2022년부터 시작 예정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행위 범위가 에너지 사용 절감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넓혀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전자영수증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부문까지도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인데요. 이전의 탄소포인트제가 가구 단위였다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개인’ 단위란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인트를 “현금이나 지역 화폐, 상품권 등의 형태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Q. 그냥 범위가 조금 넓어진 것 아냐? 🙄
A. ‘조금’이라니, 조금이라니!!
오히려 탄소 배출의 중요한 한 축이 인센티브 정책에 포함되는 건데요. 개인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난방과 조명, 가전제품을 쓰고 자동차 연료를 태우는 ‘직접적인 배출’입니다. 기존 탄소포인트제가 주목한 분야도 여기까지였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배출이 아닌 간접적인 배출까지도 포괄하겠단 건데요.
예컨대 일회용 컵은 원료인 석유를 채굴하고, 화석연료로 공장을 돌려 생산하고, 손에 잡히기까지 발생한 탄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내포된 배출(Embedded emissions)’이라 하는데요. 2016년 출간된 ‘산업 생태학에 대한 이해’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탄소 배출에서 임베디드 배출(내포된 탄소 배출량)이 포함한 비중은 미국 60%, 영국 66%, 호주 70%에 달했다고.
Q. 개인이 노력한다고 크게 효과가 있을까? 😔
A. 개인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
탄소 배출에서 기업의 몫이 큰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7년에는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 1988년 이후 단 100개 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1% 이상을 배출했단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줬죠. 하지만 이 기업도 눈치를 보는 것, 바로 소비자인데요.
지난 4월 서울경제가 국내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이 중요하다 답했는데요. 친환경 경영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이 소비자 등 대외 평판 관리(66.1%)였다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슈머’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Q. 흠, 언제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
A. 2022년부터 시행 예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사용시 포인트 적립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중교통 이용 건수나 다회용 컵 사용, 배달 음식 구매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감축 실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또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해 친환경 활동 실행 내역과 포인트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초 9월 예산안에 16억 4,900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37억 원으로 증액됐다 소식까지! 곧 시행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만들어갈 탄소중립 문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 ‘쇼윈도’가 아닐까 걱정하는 당신에게 📧
물론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하며 진행한 캠페인이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죠. 당시 환경부를 주축으로 불필요한 메일을 지워 데이터 보관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일각에선 메일함을 비운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가 캠페인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메일 한 통당 온실가스 배출량 4g은 영국의 한 탄소발자국 전문가가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었다고.
이 사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효과가 있는 실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효과가 있는 ‘척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그린워싱을 주의하기 위해 더욱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그리니엄도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의 탄소중립 실천을 도울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과 정보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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