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기후대응을 돕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재생에너지 확대·기후테크 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총 45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대통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리고 5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지원방안은 크게 3갈래로 구성돼 있습니다.

　

　

1️⃣ 기업 저탄소 공정 전환 위해 정책금융기관 2030년까지 420조 지원

먼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을 지원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은 지난 5년 평균(연간 36조원) 대비 67% 확대한 연간 6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들 기관의 주요 지원 분야는 저탄소 공정 개선 시 우대보증,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우대보증,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 우대 등입니다. 초기 녹색기술 사업 투자 또한 지원분야에 포함됐습니다.

액수가 420조 원인 이유는 2030년까지 저탄소 전환에만 141조 원, 저탄소 설비투자 및 제품 제작 등에만 27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의 2억 9,100만 톤 대비 약 29.5%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9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1~2025년 최대 17조 원에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최대 16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민관합동, 기후테크 산업 육성 위해 2030년까지 9조 투자…펀드 조성

나아가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도 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달성과 신(新) 성장동력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기술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초기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테크 산업이 주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이나 벌어져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기후테크 분야에 9조 원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9조 원은 3가지 펀드(①기후기술펀드 ②혁신성장펀드 ③성장사다리펀드)로 구분돼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투자 대상과 관련해 “과학기술정통신부의 기후기술 분류체계(14개)와 탄녹위 기후테크 유형(15개), 혁신성장 공동기준(122개 품목) 등을 참고해 주목적 투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기후기술펀드

IBK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출자합니다.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차로는 3,600억 원을 조성합니다.

기업은행이 2,625억 원을 출자하고, 다른 5개 시중은행이 각각 1,575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1조 9,500억 원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에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후 연내 투자 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혁신성장펀드

기후테크 분야 육성 촉진을 위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합니다. 203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환경 분야를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운용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성장사다리펀드

민감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 조성이 미흡한 기후테크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합니다.

　

3️⃣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촉진 위해 은행권서 9조 투자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위한 전용 펀드도 조성됩니다. 은행 6곳이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곳과 산업은행이 포함됩니다.

이들 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 원을 출자해 일명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집중 투자됩니다.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인 1조 8,000억 원을 출자하고, 남은 5개 은행이 7조 2,000억 원을 출자합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펀드별로 20%를 출자해 위험흡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해 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췄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증설에 들어갈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래에너지조성펀드를 통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취한단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속 목표를 맞춘 것입니다.

금융위는 미래에너지조성펀드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연내 안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K-택소노미 적용 범위 여신 등 확대 전망…2050 탄소중립 위해 TF 조성 ⚖️

아울러 금융위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등이 기후대응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선 녹색성 판단이 용이해야 한단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여신(與信)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도울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탄녹위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는 이번 지원금융 방안에 따라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인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확대방안 모아보기]
① 정부, 2030년까지 기후대응에 452조 민관금융 지원
② 환경부 “K-택소노미 고도화·배출권거래제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