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수명주기를 비용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리·수선’입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의류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류 수선비를 지원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랑제르 쿠이야르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파리 복합문화공간인 ‘라 카세른(La Casesrne)’에 방문해 의류 수선비 지원 제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의류 수선 보너스(bonus réparation textile)’입니다.

표현은 ‘보너스’이나 고객이 수선할 때마다 품목별로 최대 25유로(약 3만 5,000원)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가령 신발 수리에는 7유로(약 9,900원), 스커트 등 옷 수선에는 10~25유로(약 1만 4,000원~3만 5,000원)을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억 5,400만 유로(약 2,185억원)를 투입해 의류 수선비를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패션 강국 佛, 10월부터 의류 수선비 지원 실시…“일자리 재창출 기대” 👚

쿠이야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에서는 매년 70만 톤의 옷이 버려진다”며 “이중 3분의 2는 결국 매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쿠이야르 장관은 이어 패스트패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프랑스 비영리기업 리패션(Refashin)에 위탁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패션은 의류 기업 5,000여곳을 대신해 시장에 출시된 의류 수명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수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은 리패션에 가입된 현지 수선업체를 방문하면 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수선받으면 고객은 제품별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결제할 금액에서 수리 지원금이 바로 차감된단 것.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쿠이야르 장관은 가급적 많은 수선업체와 제화업체가 이 제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는 “수선 작업장 뿐 아니라 관련 소매업체들이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佛, 수리·수선 지원 정책 활발…작년 12월부터 전자제품 수리비도 지원 🔧

의류 수선 보너스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섬유산업 개혁 및 패스트패션 퇴치를 위해 추진 중인 광범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찍이 프랑스는 국가가 나서 수리비 및 수선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된 ‘전자제품 수리비 보너스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제도는 휴대전화·텔레비전·세탁기 등 30여 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4억 1,000만 유로(약 5,840억 유로)를 할당해 전자제품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전자제품) 종류에 따라 15~45유로(약 2~6만원)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비 보너스 제도 또한 타 기관에 위탁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수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은 ‘퀄리 리페어(Quali Répar)’로 표시된 공인 수리점에 제품을 맡기면 됩니다.

퀄리 리페어는 프랑스 비영리단체인 에코로직(ecologic)과 비영리기업 에코시스템(ecosystem)이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가 특정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됐음을 인정하는 표시인 것.

이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수리가격에서 제품별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당초 의류 수선 보너스 제도의 운영방식은 전자제품 수리비 보너스 제도의 상당수를 차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패션 종식에 진심인 佛 정부…“순환경제 정책 아래 수선비 지원” 💰

의류 수선비와 전자제품 수리비 보너스 제도 모두 프랑스 정부의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법은 산업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은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시작됐고, 규제에 맞춰 공공장소에서는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등이 금지됐습니다.

프랑스의 순환경제법에는 섬유 및 전자제품 산업 개혁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섬유산업 내 막대한 폐기물과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일례로 패션업계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한편,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작년 9월 ‘섬유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2023~2028)’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의류 수선비 보너스 제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활용 섬유 생산 제품 보조금 제공 ▲소도시 및 농촌 지역 내 의류폐기물 수거 확대 ▲재활용 섬유산업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약 10억 유로(약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의류 수선비 보너스 제도 놓고 우려 목소리도 나와! 📢
패션업계 및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의류 수선비 보너스 제도를 경계합니다. 프랑스 중요 산업에 무슨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오트 쿠튀르 및 파리패션협회의 파스칼 모랑 회장은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새 제도가 명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순환경제 가속화 나선 佛 “2024년부터 재활용 섬유 등 상표 기입 의무화” 🇫🇷

앞으로 프랑스 정부는 의류를 포함해 여러 산업군에서 순환경제를 가속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 장려를 위해 새로운 상표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는 각 의류 품목 라벨에 ▲물소비량 ▲화학물질 사용량 ▲미세플라스틱 배출 위험도 ▲재활용 섬유 사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전자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도입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법에 따라 ‘전자제품 내구성 지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수리가능성 지수’를 확장한 개념으로 상표에 수리용이성을 넘어 제품 견고성 및 신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전자제품 내구성 지수는 2024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전자제품 중에서도 스마트폰·TV·세탁기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의류 및 전자제품 산업을 넘어 여러 산업군에서 순환경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