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내놓은 기후·환경 정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인수위는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간사위원(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도로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날 인수위 경제2분과는 원자력 발전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는 이어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발표된 기후·환경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정리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 K-택소노미 ‘원전’ 포함 공식화 🛢️

인수위는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신기술 도입을 통해 폐자원 회수 및 선별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죠.

‘도시유전’으로도 알려진 열분해유.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까지 10%까지 확대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인수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비중을 얼마만큼 확대할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흔히 K-택소노미라 불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 및 투자에 기초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공개한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져 있었는데요. 당시 환경부는 국제사회 및 국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을 녹색 자원으로 분류할지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죠,

이에 인수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인수위는 이어 NDC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혁신기술 투자 및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단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인수위는 이에 대해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여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화석연료 발전 비중↓ 🌫️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축수단으로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 목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같았습니다.

인수위는 또 초미세먼지가 높은 겨울철의 경우 2일 전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인수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기후탄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및 훼손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할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방 체계 구축, 수열에너지 확충,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등을 통해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경쟁력 고려해 보급…NDC 40% 목표 그대로 🌡️

인수위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에 나서고, 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후속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발표였는데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듯한 에너지전환 등을 담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해외에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원전 발전 상향 비중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네지 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R&D) 및 실증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게획임을 밝혔는데요. 보급 추이, 전력 수급, 계통 안정 등을 고려해 감축하며, 지역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질서있게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2030 NDC 목표가 하향 변경하는 것이 아니냔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단 목표는 그대로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경제2분과 박주헌 전문위원(동국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브리핑에서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그 목표는 절대로 준수한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 원전을 포함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