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날 인수위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며, 해결책으로 순환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인수위는 또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순환경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생활플라스틱 20% 감량,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 등 세부내용 발표돼 ♻️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 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전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을 알아본다면.

• 일회용컵 보증급제 도입 🥤: 먼저 오는 6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 ⚖️: 인수위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발표한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당시 플라스틱 사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공공선별장 현대화 🏭: 인수위는 선별장 내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 및 공공선별장 현대화를 통해 재활용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선별장 현대화의 경우 2026년까지 62.6%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 역사 및 버스정류장 내 무인회수기 설치 🚎: 폐기물 배출 및 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일회용컵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설치 시기와 설치 대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고품질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의무 비율을 높이고 복합재질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는 열분해를 통해 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연간 1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겠단 내용이 담겼는데요. 인수위는 이를 통해 열분해율을 2020년 0.9%에서 2026년 1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전국 47개 환경단체 왈 새정부 자원순환정책 우려돼 📢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다음날(4일)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양희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성명에서 “재활용에 초점을 맞췄고, 최첨단 기계만 도입해 처리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된다”며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환경회의는 또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재활용 만능주의가 우려될뿐더러, 경제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환경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 위한 부문별 감축수단 마련할 예정 ⚖️

앞서 인수위는 새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인수위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로 전환하겠다”며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인수위는 2023년 3월까지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 💰: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인수위는 관련 대책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상할당 확대안을 통해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죠.
• K-택소노미 ‘원전’ 도입 ☢️: 인수위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해 녹색 투자 분야 자금 유치 및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 인수위는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종합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특히, 인수위는 기후테크, 환경 IoT(사물인터넷), 바이오가스 등을 5대 녹색 신산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바이오가스 확대 계획 담겨 ☁️
인수위는 탄소저감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가령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2021년 10%에서 2027년까지 23%로 늘린다고.

또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찌꺼기)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CO2보다 21배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