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 내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CE9(Circular Economy)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30년 4조 5,000억 달러(약 5,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순환경제 시장에서도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략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리니엄이 2편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순환경제 활성화 위해 산업 전반 이행 확산 지원 필요해” 📢

순환경제는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를 일컫습니다. 폐기물 단순 재활용을 넘어, 원료 추출부터 처리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에서 자원효율 및 순환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에 의하면, 세계 순환경제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달러(약 5,80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순환경제가 환경 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新)성장동력으로 보고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투자 및 수요처 부족 등 국내 순환공급망 구축 난항”…해결책은? 🤔

이번에 발표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은 국내 순환경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원료 공급기업 상당수가 영세할뿐더러, 수익성이 낮고 입지 규제(산단입주 제한) 영향으로 투자 확대와 공급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열분해 같은 일부 신산업의 경우 국내 기술 대형화의 한계 등으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재생원료 가격·품질 경쟁력이 낮고, 소비자의 품질·안전 불신 등으로 소비시장 확대에 제약인 점도 주요 숙제로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에는 ▲자원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기반 구축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CE9 프로젝트)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됐습니다.

1편에서는 ‘자원 순환이용 확대’와 ‘순환경제 기반 구축’ 속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자원 순환이용 확대: 순환자원 ↑, 선별시설 자동화, 규제 샌드박스 신설 ♻️

정부는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이용을 확대합니다.

먼저 2024년부터 안전성·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르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 촉진에 효과적인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처리 등 여러 규제에서 예외 됩니다. 먼저 철스크랩(고철)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대한 순환자원 세부기준안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올해 안으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더라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에 이물질 함유량 등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재생원료와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기술 활용 사업도 진행됩니다.

고품질 폐자원 확보를 위한 공급망도 구축됩니다. 폐기물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로봇과 광학선별기 등 여러 기술이 현장에 도입됩니다. 또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 확충 ▲소각·매립 재활용 자원 회수 ▲대·중소기업 연계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 등이 이뤄집니다.

한편, 설계·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순환이용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보조금)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규제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는 그간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 순환경제 기반 구축: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순환공급망 구축 추진 🤝

순환경제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구축됩니다.

정부는 크게 배터리, 플라스틱,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전국 3곳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는 오는 2025년까지 경북 포항에 건설됩니다. 플라스틱 관련 클러스터는 2026년까지 부산에 건설됩니다. 마지막으로 폐플라스틱·폐비닐·미래 폐자원 등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산업단지는 오는 2028년까지 제주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R&D와 실증화를 육성 및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통합자원관리스템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 재자원화 사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주요 금속별 자원순환률과 물질흐름분석 보고서 등 정보제공이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핵심원료 공급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순환공급망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6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중심 재자원화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관련해 신사업 지원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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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성장 전략 모아보기}
①: 순환자원 확대·순환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산업계 확산 본격 나서
②: 5800조 순환경제 시장 주도권 잡을 ‘CE9 프로젝트’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