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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탄핵 정국’ 장기화 속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상실…기후·에너지 정책 모두 표류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의원 190명 만장일치

“탄소중립기본계획,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해”…국내 5번째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낮아”…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