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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배출권거래제 확정…배출허용총량 강화·발전사 유상할당 상향
산업계·발전업계,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아닌 단계적 상향 필요
‘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주요 기후정책 표류 당분간 지속
‘속도 조절 vs 강화’…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두고 업계 평가 엇갈려
기재부 차관, 배출권거래제 개선 예고…“이월 한도, 순매도량 5배로”
환경부,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할당 취소 기준 50% → 15%
“지역 기후대응기금, 중앙정부 지원 필요”…우원식 국회의장, 적극 검토할 것
韓 그린수소환원제철 경쟁력 주요 7개국 중 꼴찌…높은 재생에너지·수소 가격 탓
“기후대응기금 확보 위해선 4차 배출권거래제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필요”
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어느 수준까지 상향돼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