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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장기화 속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상실…기후·에너지 정책 모두 표류
중국, 정부 규제 강화에 10월 14일 배출권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 고도화? 금융당국 “관계부처와 협의 중”
“지역 기후대응기금, 중앙정부 지원 필요”…우원식 국회의장, 적극 검토할 것
“기후대응기금 확보 위해선 4차 배출권거래제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필요”
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어느 수준까지 상향돼야 하나?
기후정책 중 실제 유의미한 감축효과 낸 사례 1500여개 중 63개 그쳐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기후대응기금 운용상 비효율성 발견
EU ‘2030 NDC’ 달성 적신호…유럽 싱크탱크 “건물난방·운송 등 감축목표 실패 전망”
“2030 NDC 경로 부합해야”…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이월제도 개선 두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