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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발간
한은 “한국 기후테크 혁신 질적 성과 미흡…특정 산업·대기업에 편중”
4.1조 규모 예산 감액안 국회 통과…2025년 기후·에너지 예산은?
“역행하는 한국 정부 기후재정…2022년 4.8조 → 2025년 3.7조”
기재부 차관, 배출권거래제 개선 예고…“이월 한도, 순매도량 5배로”
누구도 모르는 2024년 한국 기후예산 현황…“기후재정 얼마나 쓰이는지 집계 안 돼”
“지역 기후대응기금, 중앙정부 지원 필요”…우원식 국회의장, 적극 검토할 것
韓 그린수소환원제철 경쟁력 주요 7개국 중 꼴찌…높은 재생에너지·수소 가격 탓
“기후대응기금 확보 위해선 4차 배출권거래제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기후대응기금 운용상 비효율성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