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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국회서 하루빨리 개정해야…韓 기후소송 판결 시사점 4가지는?”
아시아 첫 韓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주요국 기후소송 영향 주나?
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韓 기후대응?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韓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헌법소원 29일 결론 예고
“온실가스, 해양 오염물질 맞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기후소송 영향 주나?
기후헌법소원 ④: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기후소송 최후변론서 청구인 직접 발언…최종 입장은?
기후헌법소원 ②: “낮은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목표 부담”…헌재 기후소송, 쟁점은?
기후헌법소원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
“탄소중립기본계획,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해”…국내 5번째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낮아”…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