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모르는 2024년 한국 기후예산 현황…“기후재정 얼마나 쓰이는지 집계 안 돼”

한국 기후예산의 규모와 이행 정도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별 분류체계가 다를뿐더러, 예산과 법 간의 연계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기후예산의 정의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토론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주최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랩2050 등 3개 기관이 … 누구도 모르는 2024년 한국 기후예산 현황…“기후재정 얼마나 쓰이는지 집계 안 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