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결과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행(implementation)’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의장국인 이집트 모두 이행을 강조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였다.”

지난 23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COP27 결과 공유와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기조강연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COP27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OP27의 결과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그리니엄은 이번 COP27의 시사점을 정부와 기업 두 편으로 나누어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상의 “탄소중립은 신성장 산업 기회”…기후문제 기업에게도 중요해” 🌡️

‘파리협정과 기업의 ESG’ 발제에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이 ‘파리협정과 기업의 ESG’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튜브 캡처

조 원장은 가장 먼저 탄소중립이 또 하나의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중국의 녹색기금, 일본의 그린혁신기금 등을 사례로 들며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황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일례로 2017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경제적 피해가 1,250억 달러(당시 한화 145조원)에 달했다고 조 원장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올여름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가탕해 포스코가 2조 4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제 기후변화는 환경단체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기업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2 탄소중립 엑스포(EXPO)’에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기술 하이렉스(HyREX)를 소개하는 섹션(왼)과 수소환원제철을 재현한 모형(오). ©포스코

대한상의 “탄소중립 R&D 예타 예산 삭감 아쉬워”…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

그렇다면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 원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40% 절감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일을 안 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조 원장은 꼬집었는데요.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조 원장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업종별 탄소중립 전략으로 수소환원제철(철강), 고효율 수소버너(시멘트), 바이오납사(석유화학), 공정가스 전환(반도체) 등을 소개했는데요.

기업들의 노력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조 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건데요. 조 원장은 “당초 13대 업종에서 6조 7,000억 원의 예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 (통과)된 것은 4대 업종의 9,352억이었다”며 “약 85%가 절감된 예타만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으로 철강,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이 대상인데요.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조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상장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기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SEC

“기후공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민관협력 증대 필요해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거듭 강조됐습니다.

신경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차장보는 COP27 합의문에 담긴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조항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년 내로는 재원 마련과 운영 등 관련 사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청난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현성 SK증권 기후금융본부장은 민간에서도 기후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후재원 조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일롈로 영국의 기후관련 재무공개 태스크포스(TCFD),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탄소배출량 공시 의무화 등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금융감독원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는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윤 본부장은 기업들이 기후공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 방안, 자발적 시장 활용, RE100 가입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는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정부, 공공기관, 중앙부처에서 민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손을 잡아줄 때가 된 것 같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종합토론에서 COP27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의 모습.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튜브 캡처

존 케리 특사도 관심 갖은 한국 탄소중립…끌려가기 전에 스탠스 바꿔야” 📍

한편,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장관을 만나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게 과거와 엄청 다르다”며 달라진 COP27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안 정책관은 정부대표단으로 지난 COP27 논의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그는 COP27 당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5%로 낮췄는데 왜 낮춰야 했는지를 물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정책관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NDC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가고 있느냔 물음의 하나”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압력에 끌려가는 것보다 제대로 감축해서 그걸 기반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원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태도(스탠스)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COP27 총정리 ①: 파리협정 목표 1.5°C 상승 억제 재확인
👉 COP27 총정리 ②: ‘글로벌적응목표’ 프레임워크 시작!
👉 COP27 총정리 ③: ‘손실과 피해’ 기금 극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