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현지시각) 출범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이하 HAC)’의 이야기입니다.

HAC는 앞서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합의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을 통해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관리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의 실행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HAC는 르완다와 노르웨이가 공동의장을 맡고 캐나다, 페루, 독일, 세네갈, 영국, 프랑스, 칠레 등 총 2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HAC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가속하기 위한 출범한 HAC를 소개합니다.

 

© HAC 공동의장을 맡은 에스펜 바스 에이데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 올해 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의장을 맡은 바 있다_Cyrill Vileemain, UNEP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끝장낼 국가들, 여기여기 붙어라! 👍

우리나라를 포함해 20개국이 참여한 HAC. 이들 국가가 모인 이유는 바로 2024년을 목표로 유엔이 추진 중인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HAC 공동의장인 에스펜 바스 에이데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은 “가장 강력한 국제 조약을 맺기 위해 가장 헌신적인 국가들”이 뭉쳤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 두 번째 본회의(UNEA 5.2)에서의 합의는 큰 성공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에이데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는 (협약 개발) 협상이 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HAC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선도해온 국가들이 대거 HAC에 동참했습니다. 2024년부터 일회용플라스틱 용품 6종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 캐나다. 올해 4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도입한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도 HAC에 합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과거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을 개인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이어 순환경제 전환을 안내할 수 있는 “공통된 국제 규칙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UNEA 5.2에서의 합의, 핵심만 알고 간다면! 🥤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란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요. 결의안의 핵심은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한단 것입니다.

👉 유엔환경계획(UNEP) 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구의 승리!”

 

©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협약 위한 HAC 목표는? 🎯

HAC에 소속된 20개국은 앞으로 플라스틱 규제협약 세부실행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HAC는 이를 위해 3가지 전략목표와 7가지 핵심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HAC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소비와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한다.

2️⃣ 환경과 인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만든다.

3️⃣ 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및 재활용을 달성한다.

전략목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플라스틱 소비와 생산을 억제한단’ 점을 명시했단 것입니다. UNEA 5.2에서의 결의안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폐플라스틱 처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인데요.

HAC는 UNEA 5.2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HAC의 더 야심찬 목표는 핵심이정표 7가지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UNEA 5.2 결의안과 비교해 훨씬 구체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 greenium

핵심이정표는 HAC가 플라스틱 규제협약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제시한 것인데요. HAC는 각각의 이정표가 곧 결과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AC는 가장 먼저 ‘문제성 플라스틱 제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제성 플라스틱(Problematic plastic)은 불필요하거나 소재나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플라스틱을 일컫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겠단 UNEA 5.2 결의안과 달리, 일부 플라스틱을 제거 대상으로 명시했단 점에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UNEA 5.2 결의안은 각국이 자국 계획에 맞춰 이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반면, HAC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될 국제 기준을 개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는 각국의 이익과 선호도를 떠나 플라스틱 오염을 진정으로 줄일 수 있는 협약 개발에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HAC의 각각의 핵심이정표는 UNEA 5.2 결의안보다 더 명화하고 강력하게 표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UNEA 5.2 결의안에서는 협약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진척도 평가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HAC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속 및 목표 통제 강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 우르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 전시센터. 오는 11월 이곳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개발하는 INC 1차회의가 개최된다_Punta del Este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만들기 위해 나선 HAC, 향후 행보는? 🗺️

HAC는 오는 9월에 열릴 제77차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 뉴욕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첫 회의가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UNEA 5.2 결의안 발표 당시 유엔환경총회(UNEA)는 올해 하반기에 INC를 출범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INC는 UNEA 5.2 결의안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입니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오는 11월 28일 우르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각 국가별로 ▲주요 용어집, ▲과학적 사실 정리, ▲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과제, 집중점(Focal Point)을 수행한 상황입니다. 해당 문서들은 INC 첫 회의에서 주요 자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HAC는 연설과 행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플라스틱 오염 끝낼 국제협약 개발,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
한편, 지난 5월 19일(현지시각) 세네갈 다카르에서 각국 정부대표단과 기업 관계자, 시민단체(NGO) 등이 한데 모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로드맵 개발을 위한 임시개방형실무그룹(OEWG)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순환적인 플라스틱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할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와 여성, 청소년, 원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단 합의를 이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