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전문 미디어 그리니엄에서는 지난 한 주간 국내외 뉴스를 간단히 정리해 매주 화요일에 제공합니다. 그리니엄의 ‘써큘러 비즈(Circular Biz)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주 월요일 정오, 메일함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체품으로 주목받는 종이팩, 정작 ‘재활용률 매우 낮음’ 📦

탈플라스틱 흐름 속에서 종이포장재가 대체용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종이에 비닐코팅을 한 종이팩과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한 멸균팩이 있는데요. 문제는 종이포장재의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 종이포장재는 폐지와 달리 별도로 모아 전용 설비에서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전용 시설이 미흡해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우유팩(종이팩) 위주의 재활용 체계가 대부분이라 멸균팩 사용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데요. 종이팩과 멸균팩을 분리 배출·수거하고 선별해 재활용하는 체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플라스틱 용기 대체하는 ‘종이팩’, 재활용 어렵다… 생산자 책임 강화해야

　

서울대 교수 “현재 경제구조로는 탄소중립 불가능! ‘순환경제’ 전환 필요해” ♻️

지난 11일 열린 ‘2022 글로벌 ESG포럼 with SDG(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은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라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9,000톤에 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교수는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생산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韓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 한국… 순환경제 이뤄야”

　

폐배터리 재사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10년가량입니다. 전기차의 빠른 보급으로 향후 사용후배터리 배출량 급증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용후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용후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 2030년 10만개…10년 더 쓸 수 있다면?

　

　

WMO, ”원전은 기후변화 취약, 재생에너지로 완전한 전환 필요해” 🌤️

원자력·화력·수력발전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진단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WMO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지대 해안 지대에 위치하는 특성상 원전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냉각수가 다량 필요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는 냉각수가 필요한 화력발전이나 물로 발전하는 수력발전도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WMO는 물 부족 문제에 영향을 덜 받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을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위기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WMO “원자력·화력·수력, 기후변화 취약…재생에너지 2배 늘려야”

　

G7 성명 발표, “에너지위기에도 2050 넷제로 목표 달성할 것” 🌐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위기 속에서도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요7개국(G7)이 선언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마치고 나온 성명인데요. G7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특히,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000억 달러(한화 143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G7은 덧붙였습니다.

👉 G7 “에너지위기에 굴복 안해…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NDC 로드맵 제작회의 분석, 감축 논의 많지만 ‘회의적 시각’ 우려돼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NDC 로드맵에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담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9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3~5차까지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을 살펴보면 비용 문제, 기술 수단, 자연환경의 탄소흡수량 과대 산정 문제 등 회의적 평가와 시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문제는 회의적 시각이 소극적 감축목표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인데요. 전문가 작업반은 빠르면 10월 안에 NDC 로드맵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기후요금·사육단축… 감축 수단 쏟아냈지만 현실성에 ‘머뭇’

　

　

기후문제 해결사로 주목받는 ‘대체육’, 국내 표기기준 없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공장식 사육·도축 등 윤리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부터 식용 곤충, 동물 세포 배양육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음식점, 밀키트, 편의점 간편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축산업계는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논의가 활발했던 미국과 유럽에선 관련 표기 지침이 이미 마련돼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빠른 성장을 위해 발 빠른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대체육을 ‘고기’로 표현해도 될까?… 법·제도 기준 마련해야

　

글로벌 에너지난에 이산화탄소 생산 부족, 식품업계 비상 🚨

지난해 톤당 100유로(약 14만원) 정도였던 이산화탄소(CO2) 가격은 올해 한때 3,500유로(약 490만원)로 치솟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맥주·탄산음료 등 CO2를 사용하는 식품업계까지 퍼진 결과입니다. 식품용 CO2는 비료 생산공정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원료인 천연가스 비용이 급등하자 비료 생산이 멈췄고, CO2 생산량도 급감한 것. 여기에 올여름 폭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CO2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 심한 공급 부족에 처한 상황입니다.

👉 “이산화탄소 없어서 맥주 못 만들어”…식품 업계 비상

　

건강·동물복지·환경 위해, MZ세대 주도로 비건 문화 확장 중 🥗

건강과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식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18년 150만 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는데요. 한국채식연합은 올해 2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20·30대 위주로 채식과 비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에 의하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5.6% 성장했는데요.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29.7% 성장해 2,260만 달러(약 321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습니다.

👉 “지구와 나를 위해”…MZ세대, 채식선호에 비건 시장 ‘주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 39% 삭감, NDC 달성 가능할까 우려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산림청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에서 39%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감축사업의 결과,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량의 11.5%를 국제감축사업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산 39% 싹둑…국가약속 NDC 어쩌나

　

1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미래차·바이오·농업·친환경으로 진출해 💼

산자부가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7곳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래차(7곳), 바이오·농업(6곳), 친환경(4곳) 분야로 진출하는데요. 폐배터리 원료 재활용, 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신산업 분야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총 1,604억 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고용할 계획인데요. 기업활력촉진법(원샷법)에 따르면, 사업재편 기업 자격을 얻은 기업들은 세제 감면,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 미래차·친환경 등 17개사 사업재편 승인…“1604억원 투자, 504명 고용”

　

“한전, 재무위기 벗어나려면 화석연료 포기해야” 경고 나와 🏭

올해 한국전력공사는 40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IEEFA는 화력발전소가 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더해져 대한 한전의 수익 악화로 이어졌단 것이 보고서에 주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재생에너지 투자는 지지부진하고 녹색채권 발행액도 미미하다고 IEEFA는 분석했습니다.

👉 미 에너지연구소의 경고 “위기의 한전, 화석연료 집착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