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시나리오는 3개안. 각각의 안에 대해 경제계, 산업계, 환경 단체 모두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와 산업계는 탄소중립 목표가 과도해 산업 경쟁력의 악화를 표명했고, 환경 단체는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죠. 도대체 시나리오에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이 난리일까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뭐가 담긴 거야? 😐

남은 30년 이내 탄소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 담은 건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해 지구 온도를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것이 계기였어요. 이번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세부 정책 등이 담겨져 있는데요. 각각의 시나리오를 더 설명하면.

  • 1안 📝: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모두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 발전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순배출량 2,540만 톤을 목표로 한다고.
  • 2안 📝: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 발전은 유지하는 계획이에요. 1안 보다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탄소 순배출량 1,870만 톤을 목표로 한다고.
  • 3안 📝: 석탄발전 및 LNG 발전 모두 중단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리는데요.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고. 탄소 순배출량은 0(넷제로)!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 이게 핵심! ⭐

이번 시나리오를 놓고 여러 말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첫 목표가 담겼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안은 10개 부문별로 각기 다른 계획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요 변수로 적용될 4개를 설명한다면.

  • 석탄 & LNG 발전 전환 🛢️: 2018년 기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6,960만 톤인데요. 1안처럼 석탄 발전을 계속 유지할 경우 배출량이 4,620만 톤으로 줄어든다고. 2안의 경우 3,120만 톤으로 줄고요. 반면,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3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된다고 해요. 3개안에서 격차가 가장 큰 부문!
  • 전기·수소차 보급률 🚗: 1·2안의 경우 76%인데요. 3안은 97%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
  • 건물 에너지 관리 🏗️: 1·2안 대비 3안은 수열과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을 전제로 하는데요. 2050년 건물 부문 배출량 전망치는 1·2안은 710만 톤, 3안은 620만 톤이라고.
  • CCUS 투자 및 기술개발 💨: 대기 중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기술인데요.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1안은 9,500만 톤, 2안은 8,500만 톤, 3안은 5,790만 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 다만, 현재 CCUS 기술이 파일럿 단계 수준이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 일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
위원회는 탄소중립을 낯설어 하는 이가 많은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더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한다고. 일단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은 올해 10월말 발표할 예정!

 

© Visual Capitalist, 홈페이지 갈무리

다른 나라들도 탄소중립 선언을 했어? 🌎

올해 7월 기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총 134개국인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증대되자 영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일찌감치 선언하고, 세부 정책을 발표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또 일본, 뉴질랜드, EU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를 아예 법제화까지 했단 사실!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공업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계획 중 발전 부문만 설명하면.

  • 일본 🇯🇵: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행 20%에서 6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원자력 발전 비율도 20~22%를 유지한다고.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날씨에 크게 좌우돼 석탄과 LNG 같은 화력 발전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 독일 🇩🇪: 2020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44.6%로 가장 높은데요. 이어 원자력 11.4%, 천연가스 16.2% 수준이라고. 독일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65%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또 2022년까지 탈원전, 2038년까지 탈석탄을 이루겠다고.

 

+ 국가마다 탄소중립 시기가 다른 것도 포인트!
👉 2050년 이전: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독일, 핀란드 등 5개국
👉 2050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우리나라 등 125개국
👉 2060년: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4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