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 연합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창양 장관과 배터리 업계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호 삼성SDI 대표, 지동섭 SK온 대표, 이창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흥수 현대차부사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장사범 고려아연 부사장 등 배터리·자동차·소재 핵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배터리 핵심광물·소재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R&D)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2차전지 시장의 점유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 Loop) 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단 포부도 내비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창양 산자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주요 배터리 기업 경영진들이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공급망 단계별 체계적 대응할 것 🔋

혁신전략의 첫 번째 핵심과제는 앞서 설명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입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리튬·니켈 등 리튬이온전지 광물을 수급하기 위해 호주·캐나다·칠레 등에 투자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배터리 업계 등은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정·제련 프로젝트가 광물확보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IRA 법에 의하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한하여 전기차 세액공제가 지원됩니다.

이는 곧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단 뜻인데요. 이에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핵심광물 확보 및 정·제련 등과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및 정·제련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배터리 동맹을 출범했다. ©greenium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소재·정련·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의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는 물론, 포스코홀딩스·포스코케미칼·고려아연 등 소재기업, 광해광업공단·전지협회·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총망라하는데요.

이들은 크게 ▲프로젝트 발굴 ▲핵심광물 정·제련 ▲금융 지원 등에 맞춰 활동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 확보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인데요. 각 단계별 활동을 핵심만 설명한다면.

  • 프로젝트 발굴 ⛏️: 광해광업공단 등 정부가 경제성전략성·국가리스트 등을 기준으로 이차전지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1차 선별해 민간업계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민간은 정부와 함께 사업성을 검토하는데요. 아울러 칠레·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기(旣) 체결한 핵심광물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 정·제련 🔥: IRA 법은 호주·캐나다 등에서 확보한 광물을 현지 광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련해야만 세액공제가 지원됩니다. 이에 핵심광물 정제처리 등이 필요할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 내 제련기업들이 도와줍니다. 또 국내 제련시설 투자를 돕고자 소부장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 금융 지원 💰: 광물확보, 정제련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합니다.

 

+ 배티리 얼라이언스? 유럽·미국·일본 모두 선제적으로 발족함! 🌐
2017년 유럽연합(EU)은 ‘유럽 배터리 얼라이언스(EBA)’을 설립했습니다. 세계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 의존도를 줄이고자 EU 회원국과 기업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인데요. BMW·르노·볼보 등을 비롯해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 500개 이상의 기관이 EBA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배터리 공급망 협회(BASC)’가 발족했습니다. 닛산·파나소닉 등 기업 55개가 참여했는데요. 올해 5월 미국에서는 주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연합체인 ‘미국 배터리 독립연합(CABI)’이 출범했습니다.

 

▲ BMW 그룹은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중국 공장 내 폐쇄 루프를 구축했다. 사용후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원자재인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해 다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BMW

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 마련할 것 ♻️

또한,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의 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오는 2027년 21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민간 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체계는 민간 주도로 업계 초안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됩니다. 중국, EU 등과 달리 국내 배터리는 이력관리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경제적 활용이 어렵고, 무단폐기·해외반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임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산자부·국토교통부·환경부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오는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이력정보를 축적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터리 별도 등록·관리할 방침인데요. ▲탄소배출량 평가기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등을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 친환경성 평가 및 인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미국발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비상벨 켜진 한국, 핵심은 ‘배터리 순환경제’

 

▲ LG에너지솔루션 R&D 생산기술 삼각 허브 구상도. ©LG에너지솔루션

정부, “해외 진출 불가피한 상황, 배터리 핵심 경쟁력 국내 축적할 것!” 🗺️

한편, 정부는 배터리 첨단기술 혁신허브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IRA 법에 의해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핵심 경쟁력은 국내에 축적하겠단 듯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배터리 R&D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리튬황, 리튬금속전지 등 미래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에 1,500억 원 규모의 신규 예비타당성 평가도 추진합니다.

혁신전략에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배터리 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국내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최대 12%로 확대합니다.

또 배터리 소부장 및 완제품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이 지원됩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충 및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핵심전략산업 투자펀드’가 올해 중으로 출시됩니다.

 

▲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의 비전과 핵심과제 등을 발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밖에도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장관은 그러면서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One-team)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