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도 벅찬데”…북한 기후변화에 이중고 🇰🇵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은 오래전부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부분의 수출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도 금지돼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됐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은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석탄 밀수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 폐쇄가 이루어졌고, 석탄 단가가 급락하며 경제난 극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북한을 덮친 극심한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

2017년 서부 지역의 가뭄으로 11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고, 이듬해 홍수가 황해도 곡창지대를 덮쳐 1만 명의 이재민과 농작물 피해로 식량 부족이 더욱 더 가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북한의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한 발전량을 비교하면 2017년 우리나라 총발전량은 55만 3,530 GWh. 반면, 같은해 북한은 1만 6,627GWh 수준으로 우리 발전량의 3%에 불과한데요. 북한은 전력 생산의 약 38%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가뭄과 노후화된 인프라 등으로 물관리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은 물 공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자원 시설도 농업 용수를 목적으로 설계돼 약 1,0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깨끗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홍수로 인한 산림 감소, 농지 증가,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여러모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자, 탄소배출권도! 💰

북한은 현재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석탄 밀수출부터 무기거래, 마약, 위조지폐, 조업권 판매 등을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이 주목한 것이 소수력발전 탄소배출권사업입니다. 향후 탄소배출권이 파리협정에서도 돈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 6조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실적(ITMO)을 타국으로 이전해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이 가능하는 등 국제탄소시장이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북한이 추진한 소수력발전 사업은 체코 기업 토픽 에네르고(Topic Energo)에 탄소배출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 직접 거래하기에는 국제사회 제재라든가 판매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탄소배출권 판매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UNFCCC 북한 소수력발전 프로그램의 국가 승인서

실제로 과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한 업체가 북한의 배출권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감축 활동이 이루어진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국내 거래를 허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세계적으로 매우 뜨거운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배출권은 1톤당 2만 원이나, 한때는 4만 원을 초과했었습니다. 위 업체의 요청은 불발됐으나 향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북한산 탄소배출권이 보이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소수력발전계획에서 북한이 기대하는 것 😐

북한은 해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살펴보면, 최근 소수력 발전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소수력 발전사업은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같은 대외경제성 산하 국제기구협력총국(GBCIO)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협력총국은 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들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북한이 추진하는 소수력발전의 사업은 15MW이하, 5MW 소규모 수력발전입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수력발전은 북한의 여건상 기술적 결함이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겨울의 한파로 인해 가동이 쉽지 않아서죠.

북한은 소수력발전계획은 대규모 수력발전의 지리적 제약 극복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지역민의 삶의 기준 향상, 빈곤경감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아니라 북한 당국은 탄소배출권 수익으로 상당한 민간 투자 활동도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처럼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의 평균온도의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한, 북한을 떠나 우리 모두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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