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9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2025년은 업데이트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죠.

후보들도 기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공약을 속속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각각의 후보의 많아도 너무 많은 공약 중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니엄이 주목한 점은 크게 3가지로 1️⃣ 기후위기 인식과 목표, 2️⃣ 탄소중립 실행 계획, 3️⃣ 후보별 특기사항인데요. 특히, 탄소중립 계획의 핵심인 에너지와 산업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시간과 분량의 압박으로, 여러 후보 중에서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만 정리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국회의원 5명 이상 소속된 정당의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

 

© 청소년기후행동 모두의 기후정치 캠페인

1️⃣ 기후위기 인식과 목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0%(3억 6,400톤)로 상향,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는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위기이자, 특히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준수하되, 대통령에 취임하면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더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죠.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가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는데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밝히는 한편 2018년 대비 40%(2억 9,100톤 감축)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단 의지를 내보였죠. 현실적 상황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는 대선 공약 발표 때부터 ‘기후대통령’을 강조해왔는데요.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죠. 이를 위해 2010년 대비 50%(3억 2,800톤) 이상으로 NDC를 상향하겠단 목표를 세웠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형상화(왼),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SMR 관련 예상 조감도(오)

2️⃣ 탄소중립 실행 계획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에너지 분야의 핵심은 ‘에너지고속도로’입니다. 국가 주도 투자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를 묶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산업 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는데요. 에너지를 포함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탄소다배출 산업의 연료 전환, 한국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소경제 이행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죠.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에너지 분야에서 윤 후보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죠. 또한, 탈석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시기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배출권 할당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고효율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데요. 운송 부분에서는 탄소세 도입여부를 검토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 특별지구 ·업종을 지정해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 안철수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과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왼)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1가구 1태양광(오)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를 강조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에너지 분야에서 안 후보의 핵심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인데요. 재생에너지 45%, 원자력 35%, 기타에너지 20%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로 원전을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연료전지, 양수발전 등 다양한 신에너지 개발,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 즉각 폐쇄 등을 내세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겠다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RE100 국가 산업단지 조성,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구축 등 과학 기술과 정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에너지 분야에서 심후보의 핵심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은 공공 중심으로 대형 발전 투자, 30%는 지역별 중형급 발전시설로, 20%는 1가구 1태양광 등 가정과 주택에서 태양 발전으로 소화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등을 내걸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산업 공정에서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실효적 탄소세 도입과 대기업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 집약형, 탄소다배출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준을 강화하고,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해 조석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3️⃣ 후보별 특기사항

🔵 기본소득 탄소세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

🔴 자율포장 복원

윤석열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중 하나로 대형마트의 자율포장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플라스틱 노끈과 테이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고, 그 대체제로 종이 노끈과 종이 테이프를 비치하는 내용으로 대형마트 4사와의 협약을 수정하겠다고.

🟠 한미 원자력 협정 강화

안철수 후보는 2050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원전을 강조합니다. 원전의 문제로 꼽히는 방사능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처리 공법)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4일제 시행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주4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4일제를 시행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에서 주4일제를 실험한 결과 노동생산성이 40% 증가했다는 보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알쏭달쏭한 기후 공약, 그리니엄이 지켜봐! 👀

이번 콘텐츠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기후 공약에서 굵직한 공약만 쏙쏙 뽑아 다뤄봤는데요. 다양한 기사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있지만 겹치는 내용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선언 위주일뿐더러, 어느 후보도 자신의 공약을 총정리한 공약집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분야의 공약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스템과 기술들이 많아 더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은만큼,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들이 조금씩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니엄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에 관심 갖고 지켜볼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쟁점 정리와 더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참고해볼 수 있는 해외 사례까지, 알찬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